천기옥 시의원이 3월 6일, 학교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행정업무 인원 부족으로 교원 및 행정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기옥 울산시의원(교육위원회)이 3월 6일 울산시교육청에 '학교 업무 정상화 추진에 대한 상세 계획'을 서면질의했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지난 1월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혁신교육추진단’을 신설하고, 2월 11일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단'을 교육분야 관계자(교원, 행정직, 교육업무실무원 등 30여명)로 구성하여 발족한 바 있다.

이에 천기옥 의원은 "그 간 교육청에서는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경감이 이루어진 것은 없고 보고서 작성 등 일선학교의 업무만 증가하여 오히려 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평가"라면서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내놨다.

천 의원은 첫째, 학교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행정업무 인원 부족으로 교원 및 행정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학교업무정상화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행정보조인력의 충원 없이는 교원들의 업무경감이 어렵고 단순 교원 업무경감 정책만 실행해서는 풍선효과로 행정직으로 업무가 전가되어 교원과 행정실 간의 갈등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교원업무경감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규모를 줄이고 그 인력을 학교현장에 투입하여 학교현장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천 의원은 둘째,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되 학교장의 관리책임과 평가를 강화하고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 중임 및 인사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천 의원은,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청은 공문서 감축은 물론, 전시성 행사 축소 및 폐지, 교육연구활동 중심의 교무업무 재구조화, 각종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위임전결규정 정비, 사서교사 배치 및 기간제 교사 선발 및 강사 채용 교육청 이관 , 방과후 학교 업무 지자체와 공동 운영 등 학교업무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울산교육청의 학교업무정상화 추진을 위한 학교 인력충원, 자율성 강화, 업무경감 노력 세가지 분야에 대해 교육청에서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교육청이 소통과 공감으로 학교업무정상화 정책을 실시하여 교원은 수업과 인성교육에 몰두하고 행정직원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