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안전성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신고리 4호기 가동이 의결되자 시민사회가 철회를 촉구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울산 울주군에 건설된 신고리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의결하자 해당 울산지역 시민사회가 "원천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원안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공석이고 나머지 4명만이 참석한 비정상적인 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절반 이상 공석인 원안위를 정상적인 기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7일 "원자력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원안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며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4명의 원안위원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고리 4호기가 불안전한 요소가 많음에도 조건부 승인한 것을 두고 "울산시를 책임지는 울산시장과 정치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고 되묻고 "시장과 시의원, 5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서 신고리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불안전한 요소 많음에도 조건부 승인, 시민 불안"

울산지역 시민사회는 지난 1일 원안위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가 불안전한 요소가 많음에도 조건부 승인한 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그 조건 중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 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할 것"이라는 내용을 지적했다. "이는 누설을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뜻이다"라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관계자가 언론에 '안전방출밸브 누설 저감 조치는 2022년 전까지 완료될 예정' 이라고 밝혔는데, 가압기 안전방출밸브는 설정압력에서 반드시 동작해야 하는 핵발전소의 가장 중요한 기기 중 하나"라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승인했지만 아랍에미리트(UA) 바라카 핵발전소의 안전방출밸브의 누설량을 낮추지 못해, UA 규제기관은 바라카 핵발전소 운전허가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는 "똑같은 핵발전소 운영에 있어 한국이 UA보다 안전기준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울산 시민사회는 "울산시민 가운데 약 100만 명이 신고리 4호기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보호조치는 부실하다"면서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핵발전소 가동을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한국수력원자력과 KINS, 정부를 규탄하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는 "앞서 신고리 3·4호기 수출형 원자로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핵발전소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윤활유 흘러내림으로 인한 격납건물 균열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신고리 3·4호기 안전성 검증을 다시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면서 "이제 안전방출밸브를 비롯해 격납건물 외에도 점검할 내용이 더욱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권이 나서 신고리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