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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거론 말라".. '윤종오 구상금 청원 거부' 민주당에 역풍지역구성원, 북구청장 규탄 기자회견 "중소상인 생존권과 소신행정 저버려"
박석철 | 승인2019.01.10 16:56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가운데)와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 울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가 10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 북구청이 지난 9일, 북구의회가 가결시킨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4억 6백만원의 '구상금 면제 청원'을 거부하자 중소상인과 노동계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울산북구청 "윤종오 구제 청원 수용 불가"... 주민 노력 '물거품')

지역 구성원들은 "민주당 중앙당과 행정안전부가 법적검토를 거쳐 '구상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북구청이 법리적 오류를 저질렀다"며 "민주당은 촛불정신을 거론하지말라"며 강한 저항운동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 울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청원
수용 거부를 규탄한다"면서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소신행정을 저버린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종오 전 구청장은 모두발언에서 "북구청의 주민 청원 거부는 지방자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동권 구청장이 '북구청이 공동책임지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면서도 이를 거부했다"면서 "행안부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등 전혀 불법이 아닌데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뿐인 저의 전재산 아파트까지 경매로 날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윤종오 전 구청장의 아파트는 현재 이동권 구청장이 법원경매에 부쳐 오는 19일부터 경매절차가 진행된다.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민주당은 더 이상 촛불을 거론하지 말라, 한국당과 무엇이 다른가"고 되묻고 "노동자들이 윤종오를 북구청장으로 당선시켰다, 이제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구청이 청원거부 이유로 든 법적 조항, 법제처와 행안부 모두 가능하다 한 것"

앞서 북구청은 청원 수용거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또한 법령의 범위내에서 행사 가능하며 헌법 제29조 1항, 지방자치법 제74조,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86조, 대법원 판결내용 등을 고려할 때 채권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이에 지역 구성원들은 "법제처, 행정자치부의 회신 등으로 볼 때 이는 잘못된 해석임이 분명하다"면서 "게다가 북구청이 채권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헌법규정, 법률은 이 사안에서 적용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북구청이 들은 헌법 제29조 제1항은 국가배상책임 성립에 관한 일반·원칙 조항으로, 국민에 대해 국가와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이 중복적으로 성립된다는 내용일 뿐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개인에 대한 구상권채권 면제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는 것이다.

이들은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이 사안에서 채권면제불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법리무지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북구청이 든 지방자치법 제74조는 지방의회의 청원수리에 관한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원수리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며 더구나 지방의회에서 이미 의결된 마당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왼족부터)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차선열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북구청이 이유로 들은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86조는 이미 법제처, 행정자치부의 회신에서 이 사건 구상금면제청원처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북구청이 청원 거부 이유로 들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이번 대법원판결은 윤종오 전 구청장의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로서 행정소송판결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그 판결을 반드시 집행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상위기관도 아니며, 대법원확정판결에 따른 채권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중소상인들 "민주당 울산시당, 중앙당 지침 어겨"

지역 구성원들은 민주당 중앙당의 지침을 울산시당이 어겼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 중앙당 을지로위원회 또한 법적 검토를 거쳐 북구청, 북구의회, 민주당 울산시당으로 협조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상식적으로도 의회가 의결한 안에 대해 북구청이 수용하는 것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고 반문했다.
 
또한 "이번 의안은 주민들의 서명으로 만들어진 청원안이었고 월권, 법령위반, 공익침해가 아닐 경우 재의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청원안은 위 세가지 요건이 아님으로 당연히 수용하고 구청이 북구의회에 면제의결안을 요청한 후 그 뒤 북구청이 고심해도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을들의 연대가 지난 년말 북구의회 의결 이후 북구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평일 유선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56%가 면제찬성, 반대 32%로 거의 두배정도의 차이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지지했다"면서 "그럼에도 의회에서 가결된 주민청원안 수용을 거부했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와 북구의회의 의결을 무시하는 불통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민주당 울산시당도 이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면서 "이동권 북구청장은 적폐세력을 청산해달라는 촛불민심으로 당선된 민주당 구청장"이라고 상기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 지방선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을지로위원회는 (울산 중구에 들어서는) 신세계 쇼핑몰 입점을 막겠다는 기자회견도 한 바 있다"면서 "선거때는 중소상인과 시장을 다니며 어묵을 먹고 당선되면 재벌과 기득권 편에 서는 것이 민주당인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번 북구청장의 거부에 대해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북구청은 중소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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