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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청 "윤종오 구제 청원 수용 불가"... 주민 노력 '물거품'"법리 검토 결과 불가능하다" 밝혀, 행안부 '면제 가능' 답변 내용과 배치돼
박석철 | 승인2019.01.10 16:51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과 구상금 면제를 위한 "을"들의 연대" "북구대책위원회"가 지난 12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상금 면제 청원에 대한 민주당 중앙당과 행안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이후 북구의회가 청원을 가결시켰지만 1월 9일 북구청이 이를 거부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울산 북구의회가 중소상인을 돕다 거액을 물게 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면제 청원'을 가결시킨 것에 대해 북구청이 "의회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윤종오 구상금 면제" 드디어, 울산북구의회 청원 가결)

지난 9일 오후 북구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대법원 판결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채권은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법리적인 검토 등을 고려하면 채권면제는 불가능하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런 결정은 앞서 행정안전부가 '북구의회 의결로 구상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공문으로 답했던 것과는 배치된다. 이를 근거로 북구청에 구상금 면제를 요구했던 중소상인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민 1만여 명 서명도 물거품

윤 전 북구청장은 재임기간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해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건립 허가를 여러 차례 반려했다. 이 일로 코스트코를 유치한 지주 측으로부터 북구청과 함께 소송을 당해, 이자 포함 4억6백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후임 박천동 전 북구청장(자유한국당)은 전임 윤 전 구청장에게 이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해 승소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권 구청장이 당선되자 주민들은 "촛불정신에 따라 구상금을 면제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북구청은 윤 전 구청장의 집을 압류하는 등 구상금 관련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주민들과 노동계, 시민사회가 모여 '을들의연대'를 구성해 청원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을들의연대는 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여 1만1257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북구 의회는 이런 주민들의 청원의 찬성 5표 대 반대 3표의 결과로 가결했다. 하지만 북구청이 결국 의회 뜻의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윤 전 구청장은 북구청의 수용 불가 결정이 난 직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많은 주민들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셨지만 북구청이 이를 거부해 안타깝다"라며 "주민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라고만 했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구상금 면제 청원을 거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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