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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과 국회로 간 현대·기아차노조 "IMF 잊었나""과잉 중복투자 광주형일자리 재검토를"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
박석철 | 승인2018.12.06 13:18
김종훈 의원과 현대차노조·기아차노조 간부들이 6일 오전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광주형일자리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종훈 의원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회사측이 추진하는 자동차10만대 생산공장 신설(광주형일자리)의 폐기를 촉구하며 6일 1,2조 각 2시간씩 모두 4시간 부분파업 중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와 기아차지부(기아차노조)가 김종훈 의원 (민중당, 울산 동구,)과 국회 정론관을 찾아 정부와 정치권에 광주형 일자리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 현대차·기아차 노조, 6일 총 4시간 공동 파업

김종훈 의원과 윤동현 현대차노조 부지부장, 박한수 기아차노조부 수석부지부 등은 6일 오전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산업 고사시키는 광주형일자리의 일방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기아차노조가 광주형일자리를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비유한 이유

김종훈 의원과 노조측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그 아픈 기억을 묘사한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을 들며 "기업들은 줄도산 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야 했으며, 서민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가계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상기했다.

이어 "외환위기의 여러 원인 가운데서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부분은 재벌들의 과잉투자로, 당시 재벌들은 외국 금융기관들에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다 국내에 무리한 시설 투자를 했다"면서 "과잉 중복 투자가 분명함에도 특정 재벌의 외고집으로 신규투자가 감행되기도 했다. 삼성의 자동차 부문 진출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노조 등은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1년이 지난 오늘 다시 자동차 중복투자 문제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면서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7000억 원을 신규로 투자해 한물 간 디젤 차량을 연간 10만여 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공장 신설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 줄지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점점 경쟁력을 상실해가면서 위기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자동차업계 종사자들은 현대차가 10조원짜리 부동산을 사들이느라 연구개발 투자를 게을리 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자동차업계 전반이 과잉중복투자로 공멸의 길을 걷게 된다면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훈 의원과 노조는 "21년 전 경험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자동차 신규 공장 설립을 결정할 때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또다시 자동차 과잉 중복생산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태가 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침체 상태인데 과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충분한 검토와 노사정민 대화를 거친 것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종훈 의원과 노조는 "자동차 공장 신규 설립은 중복 과잉투자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현대차와 광주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5년 동안 단체협약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는, 우리 헌법과 한미FTA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 문제로 광주형 일자리 추진도 하룻밤 사이 수차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자동차 공장 신규 설립은 과잉 중복투자로 우리 경제에 재앙을 불러 올 수 있으며 또한 일정기간 단체교섭 유예는 헌법과 조약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어 무리"라면서 "즉각 재검토할 것을 현대자동차와 광주시,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한다"고 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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