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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보수단체 '탈원전' 비판... 원전 찬반 국민투표 주장도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보수단체 대만 국민투표 아전인수격 해석... 정쟁 중단해야"
박석철 | 승인2018.12.04 17:00
보수성향 단체인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가 4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찬반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근 대만의 탈원전 등 국민투표 이후 울산지역과 그 주변에 16기의 원전으로 둘러 싸인 울산에서 보수 정치권과 단체를 중심으로 "탈원전(정책)을 폐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원전 폐기 주장의 앞장에는 3선 울산시장을 지낼 당시 울산에 원전이 여러기 들어서는데 일조한 자유한국당의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과 울산 남구청장을 지낸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이 있다.

여기에 고무된 보수성향의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는 4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찬반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반대 여론전에 불을 붙였다.

대만 국민투표에 고무된 보수단체 '원전 찬반 국민투표' 주장

한국당 소속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의 탈원전 반대 목소리가 높다. 울산 남구청장 출신 이채익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으로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이를 친정부 인사들이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태양광발전사업을 둘러싼 '에너지게이트'로 규정했다.

3선 울산시장 출신 박맹우 의원도 이날 "정부가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외로는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과 모순적인 태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좁은 국토를 보유하고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에너지 수급환경이 비슷한 대만은 탈원전을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했고, 이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최근 국민투표에서 해당 법 조항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지역의 보수단체가 급기야 4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자"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이같은 주장들이 펙트에 어긋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4일 보수단체의 '원전 찬반 국민투표' 주장에 대한 논평을 내고 "울산출신 박맹우·이채익 국회의원의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주장을 엄중 규탄한다"면서 "일부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국정 발목잡기와 국민여론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맹우·이채익 국회의원은 울산 시민들의 의지와 관계없는 당리당략 정쟁을 중단하라"면서 "대만 국민투표 결과는 현상만 보지 말고 본질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대만 국민투표 의제는 무려 10가지로, 미세먼지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축소 및 신규건설 중단 안건은 매우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면서 "다만 '전기안전법 상 핵발전소 시설을 2025년까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유권자 대비 29.84% 라는 낮은 찬성률로 겨우 통과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국민적 합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혀 급진적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60년 이후에나 목표달성이 가능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많지만 한국당은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이를 정쟁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은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며 인구밀집도가 높아서 방사능 누출 사고 시 주민대피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조차 처리할 곳이 없어서 핵발전소 부지 내에 쌓아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울산 일부 단체는 '원전을 울산 산업의 미래 100년 먹거리'라고 주장하는데 울산에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말인가"고 되묻고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위험도시라는 오명 말고 무엇이 울산 발전에 도움 되는 일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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