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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주당 "한국당, 선거법 수사촉구로 검찰 겁박"한국당의 남구·중구청장 '수사철저' 요구에 "무죄추정원칙 위배"
박석철 | 승인2018.11.27 14:18
박항노 민주당 울산 중구지역위원장과 심규명 남구갑지역위원장, 정병문 남구을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27일 오전 9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당 울산시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 광역시장과 5개 구군청장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하지만 김진규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한 데 이어 박태완 중구청장마저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검찰 고발 당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선거법 공소시효를 한 달 가량 남겨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사법기관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했다. (관련기사 :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한국당 '맹공')

이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울산 중구청장과 남구청장에 대해 정치적 외압 행위를 한다"면서 "정치적 외압을 서슴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반격했다.

박항노 민주당 울산 중구지역위원장과 심규명 남구갑지역위원장, 정병문 남구을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민생현안 예산심의를 앞두고 터무니없는 행정 발목잡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주민 혈세를 볼모로 사법부에 정치 외압행위를 한다며 당장 중단하라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시장과 5개 구군청장을 휩쓸었지만 올해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에 자리를 내줘야 했던 한국당 울산시당과 수성에 나선 민주당 울산시당 간 선거법 위반 공방이 치열하다.

민주당 울산시당 "한국당 정치공세 무죄추정 원칙 어긋나"

민주당 울산시당은 최근 한국당 울산시당과 남구의원들이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구청장과 남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에 대해 "법치주의 정신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치주의는, 권리와 제한과 의무의 부과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권리의 제한과 의무의 부과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법치주의의 당연한 결과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그 누구도 죄인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도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남구청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중구청장이 한국당 울산시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아직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면서 "중구청장과 남구청장은 무죄의 추정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중구청장과 남구청장은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달리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더욱 더 무죄추정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국당 울산시당과 남구의원들이 연일 남구청장과 중구청장에 대한 유죄를 전제로 검찰의 조속한 기소를 촉구하고 있고, 심지어 남구청장이 낙마할 경우를 예상해 공약사항 이행 예산을 거부하고, 중구청장이 불기소 될 경우 재신청을 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한국당이 기회 있을 때마다 법치주의를 주장해 왔지만 이번에는 법치주의 정신을 망각하고 검찰에 월권행위를 하면서까지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사법 당국의 조사과정에 있는 사안을 두고 연일 예산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사법부에 외압을 행사하는 도구이자 볼모로 삼아 구민들의 권익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것인지' 등을 물었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검찰 기소여부에 대해서조차 정치적 외압을 서슴지 않는 것을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했다.

울산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허황된 정치야욕을 버리고, 어려운 서민들의 삶이 걸려있고,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의 미래가 걸려있는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하는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보름 가량 앞두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국당에 맞서 민주당이 이를 정치외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한국당의 향후 행보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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