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10시쯤 울산 북구의회 5층 본회의장 앞에서 지역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회원, 노동계 등이 침묵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19일 오전 10시가 될 무렵 울산 북구의회 5층 본회의장 앞. 수십 명의 지역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회원, 노동계 인사 등이 침묵의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제17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는 북구의회 의원들, 이동권 북구청장 등 간부공무원들을 향해서다. 중소상인 등의 손에는 '중소상인 지키려다 집까지 가압류' '북구의회는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면제를 의결하라' 는 등의 피켓이 들려 있었다.

이들은 지역 상인들의 호소로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건립 허가를 반려했다 4억 600만원의 구상금을 물게 된 진보성향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을 구제하기 위해 모였다.

친서민 정책 펼치다 구상금 물게 된 전임 구청장 위해 '면제 청원' 요구 

앞서 이들은 힘을 합쳐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관련기사 : "중소상인 돕다 구상금... 윤종오 의원 구제 방법 있다")

중소상인 등은 지난 9월 11일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 민중당)과 함께 청와대에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진정서'를 전달하는 한편 국회에 '대형유통점 허가제 도입, 단체장의 건축허가 권한 강화'를 촉구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특히 활동 중 윤 전 구청장 구제 방법을 찾던 이들은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지방의회 채권 면제' 사례인 경기도 사례(안양시 삼성천 수해주민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와 이에 대한 법제처 질의 회신 결과를 알아내고 울산북구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윤종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를 위해 울산 북구의회의 청원 채택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북구의회가 경기도의회처럼 지자체의 채권(소송비용)과 같은 성격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을들의 연대' 등은 현재 북구의회가 다음달로 예정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면제 펑원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울산 북구의회 8명의 의원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명, 자유한국당이 3명, 민중당은 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구상금 청구를 전임 박천동 자유한국당 구청장이 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명목상 표결로 가면 채택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단지 이 전망은 민주당이 윤종오 전 구청장 구상금 면제 청원 채택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중소상인 등은 북구의회의 청원 채택 여부는 북구지역구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북구지역위원장인 이상헌 울산시당위원장이 키를 쥐고 있다고 판단한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앞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친서민정책을 펼치다 고소고발 당하고 검찰에 기소되는 등 고초를 겪을때부터 심규명 전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등 민주당측이 구제를 위해 함께 활동한 것을 감안해 여당인 된 민주당이 윤 전 구청장 구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에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포함됐다.

또 윤종오 (전)울산광역시 북구청장-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는
울산생활용품유통협동조합,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울산유통연합회,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이마트 트레이더스 전환 반대 대책위원회, 코스트코 입점 저지를 위한 울산대책위원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 철수 대책위원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