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이 10월 18일 오전 교육청 기자실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6.13지방선거 당선 후 전격적인 '고교 무상급식'과 '교육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8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도 회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처분을 받은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이 앞으로 감사를 강화하고 횡령 등 중대사항은 수사기관 고발조치와 부당사용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해당 유치원에 '학급 감축, 원아모집 정지, 유치원 폐쇄 명령' 등 강력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비 납부는 카드사용 및 유치원통장 계좌입금을 의무화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를 강화해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 내역과 사립유치원 직급 및 호봉별 급여 기준도 공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교육청 홈페이지에 비리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비리행위 시 청렴시민 감사관을 활용해 특별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해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울산시교육청, 비리 사립유치원에 강력 대처키로

인구 117만여명 울산광역시의 경우 전체 유아의 79.1%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고, 울산시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115개원에 대해 연간 약 55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교육청 재정 지원에 대해 2016년, 2017년 60개원에 대한 감사결과 30개원이 경고, 30개원이 주의를 받았다"면서 "그 중 회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38개원으로 회수금은 총 3억 3400만원 정도이며, 교육청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울산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현장지원 컨설팅단(25명)'을 구성해 20개 유치원에 대해 연 7회 유치원회계, 인사, 복무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4년 주기로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립유치원 회계감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사립유치원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사립유치원 감사를 현행 4년 주기에서 초중등학교와 같이 3년으로 단축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일수 또한 3일로 확대하도록 했다. 감사인원도 증원하여 종합 감사를 강화한다.

또한 유치원 정보공시 제도를 강화해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 내역과 사립유치원 직급 및 호봉별 급여 기준도 공개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회계 지원·점검팀을 구성, 단순업무 실수와 운영미숙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분야별로 지원하고 점검해 회계부정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