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이 17일 오후 1시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대책 법안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 김종훈 의원실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이 17일 부동산 대책 법안으로 <투기적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제정법)>과 <금융통화위원회 민주화법(한국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제안했다.

투기적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1가구 2주택자들에게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 주택을 투기적 자산으로 불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재 규제지역 안의 2주택자 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이다.

금융통화위원회 민주 화법민주화법(한국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법안으로,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중소기업청장과 노동자대표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다.

앞서 김종훈 의원은 "현재 금융통화위원회는 강남에 거주하는 자산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서민들을 위한 금융, 부동산 정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등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금통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을 바꾸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금통위원 대부분 부촌에 주택 소유, 금리 인상 가능할까?)

김종훈 의원은 이 두 법안을 이날 발의는 하지 않고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발의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아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수십 억 올랐다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 생각해야"

김종훈 의원은 17일 오후 1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을 제안하고 동참을 호소한 이유에 대해 "투기적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사연이 있다"면서 "부동산값 폭등사태가 일어나기 전, 부동산값 폭등을 예견하고 강력한 투기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의했지만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발의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고 좀 더 적극적인 투기억제 법안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는 만큼 많은 의원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종훈 의원은 "지난주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사업이나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책의 기조를 보면 근본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토지공개념을 강화할 의지가 있다면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고가의 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을 추진해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 활성화 정책으로 부동산 취득자에게 오히려 세금과 금융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부동산 대책은 오히려 주택시장에 몰린 자산가들에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또한 "(김 의원이 속한) 민중당은 그동안 토지공개념 강화와 1가구 1주택 법제화를 주장해 왔는데 이번 두 법안은 그 디딤돌 격의 법안이며 금융정책을 중심에 둔 부동산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훈 의원의 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참여정부 시절을 떠올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부동산을 잡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평화를 위한 노력이나 적폐청산의 노력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통한 민중들의 박탈감과 실망감 앞에 희화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종훈 의원은 결론적으로 "서울 일부 아파트값의 문제가 아니다. 수십억이 올랐다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리 사회를 향한 사람들의 조롱을 재미난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된다"며 두 법안에 세입자와 국민들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