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이 '윤종오 울산광역시 전 북구청장-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13일 오후 2시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책위는 다음날인 14일 오전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구상금 면제를 요구했다

진보성향의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지난 2010년 구청장에 당선된 직후 지역 중소상인들의 호소로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허가를 몇 차례 반려했다 4억 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특히 법원은 1심 1억140만 원에서 2심 4억 600만 원으로 지급금액이 높여 판결했고 최근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면서 갚지 못할 시 14일부터 매일 이자 14만5천원까지 물어야 한다. 이 때문이 지역중소상인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제민주화가 현실에서는 허상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코스트코' 막은 진보구청장이 4억 배상? 중소상인들 뿔났다)

이처럼 윤종오 전 구청장이  퇴임 4년 후인 현재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은 "윤 구청장이 허가를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코스트코를 유치한 지주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지주들의 손을 들어줬기때문이다. 또한 후임인 자유한국당 박천동 전 북구청장은 소송 패소로 북구청이 물게 된 배상금을 전임 윤종오 구청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법원이 이 또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동권 북구청장 "청와대 자영업비서관과 구상권 면죄 등 협의하겠다"

울산 북구주민과 중소상인 등으로 구성된 '윤종오 울산광역시 전 북구청장-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북구청이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을 면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14일 오전 10시 30분 북구청을 방문,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동권 북구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이동권 구청장에게 "대통령 자영업비서관 및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하자"고 요청하고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는 대형유통기업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법과 제도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유통점 허가제 도입과 단체장의 건축허가 요건 강화 등이 시급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이번 채무 부담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모델을 차용해서 울산 북구를 '을살리기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북구청이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동권 북구청장은 "6월 28일 대법원 판결과 함께 북구청이 구상금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 독촉기간이 끝나고 오늘(14일)부터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면서 "강제집행 준비절차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위가 제안하는 내용을 협의하려면 행정절차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북구청이 근저당설정을 하고 윤종오 전 구청장이 채무상환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행시기 연기 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행시기 연기와 함께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와 채무 면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를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책위의 이승진 공동 집행위원장은 "이동권 구청장이 코스트코 배상금에 대한 저간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전 북구청장-코스트코 구상금 청산 대책위원회'에는 지역주민등으로 구성된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를 비롯해 울산생활용품유통협동조합,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울산유통협의회,이마트 트레이더스 전환 반대 대책위원회, 전국유통상인협회 울산 지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 철수 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