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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꼴찌'였던 울산, 하반기부터 고교무상급식 한다진보교육감·민주당 지자체장 '공감'... 중학교는 올해부터 시행
박석철 | 승인2018.08.10 12:21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구청장이 무상급식 꼴찌 울산에서 도로 무상급식을 축소하려 하자 울산 야4당이 11월 4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무상급식 축소반대' 야4당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의 무상급식 축소를 막는데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도 2018년 하반기부터 고교무상급식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불기 시작한 학교 무상급식 바람에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무상급식을 시행할 때도 울산광역시는 유독 선별 무상급식을 고수해 해마다 무상급식률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왔다. 이로 인한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의 골도 깊었다.

하지만 올해 지방선거 후에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울산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고교무상급식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울산은 우여곡절 끝에 초등학교는 2017년부터, 중학교는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시행중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당선된 진보 성향의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고교무상급식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송철호 울산시장과 울산 5개 구군청장 모두가 고교무상급식을 공약했다.

이렇게 되자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고교무상급식을 당장 시행하자는 여론이 커졌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노옥희 교육감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나 고교무상급식에 대해 논의했고 송 시장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다 예산을 분담하게 되는 기초지자체장들도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무상급식에 긍적적이라 고교무상급식 하반기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는 이에 따른 예산을 오는 9월 울산시의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으로, 현재 교육청과 시청 담당자들이 분담률을 조정 중으로 알려졌다.

울산의 초등학교는 118개교, 중학교는 63개교, 고등학교는 58개교다. 지난해 9월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 및 5개 구군청은 2018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합의해 필요한 재원 197억원을 울산시와 구·군이 40% 부담하고 시 교육청이 60%를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무상급식 꼴찌를 자랑하던 시절도... 격세지감

그동안 울산이 전국 무상급식 최하위 도시로 지내온 데는 보수교육감과 보수정당 지자체장들의 선별적 무상급식 강행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울산지역 초·중·고 무상급식 비율은 43.2%로 전국 평균 70.5%에 크게 못 미치는 꼴찌였다. 무상급식 예산도 전체 304억 원 중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15.8%로 전국 평균 37.7%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편 보수정당이 득세하던 지난 2014년 울산광역시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실시율이 전국 꼴찌인 것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이 이를 최상의 성공모델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특히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울산 무상급식 꼴찌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은 국회의원이 된 후 새누리당 회의에서 타 도시의 무상급식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칭송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관련기사 : "무상급식 울산식으로 하면 1조2400억 예산 절감")

이처럼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울산 무상급식 꼴찌' 논란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과 민주당 지자체장이 집권하면서 종말을 고하게 돼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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