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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 "위치추적 재수사" 요구위치추적 알린 김성환 위원장 되레 실형... "과거 바로 잡아야"
박석철 | 승인2018.08.07 11:15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이 8월 1일 삼성그룹 본관 정문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위치추적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삼성일반노조

최순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촉발된 촛불혁명과 적폐청산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만연하면서도 결코 청산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철퇴를 맞는 등 큰 변혁을 불러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구속이나 삼성 수장의 구속 등이다. 요즘에는 삼성 무노조 신화의 근간이 된 노조와해 배후에 대한 수사가 한참이다. 하지만 여전히 세간의 관심에서 비켜나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삼성 노동자에 대한 위치추적 사건이다.

지난 2004년 3월 울산 삼성SDI 에 근무하던 한 노동자의 유족이 위치를 추적 당하고 있다고 삼성일반노조에 제보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위치추적. 결국 범 삼성그룹의 노조설립을 추진하고 있던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삼성SDI 수원, 천안계열사 현장노동자들과 해고자 등의 휴대전화가 불법복제되어 위치추적 당하고 있다는 당사자들의 고소가 시작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김성환 위원장 등 10명은 2004년 7월 위치추적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2005년 2월 기소중지 등으로 수사를 종결해 버렸고 삼성의 위치추적 문제는 묻히는가 했다.

하지만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삼성노동자 위치추적, 삼성이 직접했다" "김성환 위원장 구속 삼성의 작품" 제목의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시 위치추적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에 삼성일반노조는 재수사를 위한 재기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다시 '수사재기불요' 결정을 내렸고 2009년 2월 삼성일반노조가 다시 4번째 고소장을 재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6월 '공소권 없음'의 처분결과를 삼성일반노조측에 전달했다.

김성환 위원장은 "2004년 당시 20여명의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이 적어도 1998년부터 불법복제된 핸드 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피의자들은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에 대한 미행, 감시를 직접 담당하는 자들로 이들 중간 실무노무담당자들에 대한 고소를 삼성일반노조위원장으로서 김성환이 직접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8년이 지난 2018년 8월 6일, 삼성일반노조는 다시 "'삼성의 노동자 휴대전화 불법복제 위치추적' 사건을 재수사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치추적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

삼성의 위치추적 논란은 왜 울산 삼성SDI에서 촉발됐을까?

울산은 노동자의 도시로 지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에서 노동자들이 봉기해 노조가 설립됐다. 이후 대기업노조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며 사회문제를 주도했다. 1987년 울산 삼성SDI에서도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었지만 삼성의 철저한 노무관리는 현대계열사와는 달리 노조 설립이 불발토록 했다. 하지만 삼성일반노조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그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조설립을 추진해 왔다.

2004년 자신을 포함한 일부 삼성 노동자들의 휴대전화가 불법복제돼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돼 2005년 12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성환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교도소 수감 중이던 2007년 2월 5일 국제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양심수로 선정됐고 고 노회찬 의원은 김성환 위원장의 구명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관련기사 : 11년 전 청와대 앞 겨울비 맞으며 피켓 든 노회찬, 왜?)

지금도 진행형인 적폐청산은 바로 이처럼 '적반하장'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알린 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린 과거를 바로잡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위치추적에 대한 수차례 고소고발에도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내려지고 오히려 피해자가 감옥에 가는 일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 때문에 나온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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