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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파장은?울산선관위, 허위학력기재 혐의로 고발...경찰 "혐의 확인"
박석철 | 승인2018.08.03 13:52
6.13 지방선거를 앞둔 6월 8일 민주당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하자 김진석 민중당 울산 남구청장 후보가 6월 8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윤한섭 민주노총울산본부 본부장과 김진규 후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7월말 경찰은 김진규 당선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일을 5일 앞둔 6월 8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김진규 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20년간 집권해온 자유한국당 보수정치인들을 누르고 김진규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우세한 것으로 나오던 시점이라 지역 정가는 선관위의 고발에 술렁였다.

같은날 그동안 10여차례 도전에 모두 실패한 후 다시 남구청장 입성을 노리던 민중당 김진석 남구청장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학력 게재라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당선되어도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재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 자진사퇴가 답이다"며 김진규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김진석 후보는 "김진규 후보는 적폐 원조 정당인 새누리당 법률지원 단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변호인'으로 통하는데 여기다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김진규 후보는 예상을 깨고 43.8%(7만4697표)의 득표율로 재선을 노리던 자유한국당 서동욱 후보(43.0%, 7만3332표)에 0.8%포인트 차로 앞서 첫 선거에서 보수성향이 강했던 울산 남구청장에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절치부심 하던 민중당 김진석 후보는 13.2%(2만2574표)에 거쳐 민주당 바람에 또다시 고배를 들었다.

이처럼 울산에도 강하게 몰아닥친 민주당의 거세 바람은 김진규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의 동구청장, 중구청장, 북구청장 등 지자체장 후보가 과거 새누리당에서 구청장과 구의장을 하거나 이명박 정권 청와대 출신인 점을 모두 무마시키며 당선의 기쁨을 안겼다.

그로부터 한달 보름뒤인 지난 7월말 김진규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김진규 남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관위 고발 사건의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확인됐고 이와 비슷한 사건의 유죄 판례가 있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진규 후보는 A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채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는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기록했다"면서 "이는 A경영대학원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김진규 후보는 "A대학교 경영대학원 3학기만 수강하고 졸업하지 못했지만 현재 총동문회 임원을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관위가 문제삼은 'A대학교 경영대학원 수석부회장' 문구도 직원이 실수로 학력난에 넣은 것 뿐인데 타 후보들이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는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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