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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경제부시장 인선 위해 조례 개정? '여야 대립'한국당, 울산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
박석철 | 승인2018.07.11 13:12
7월 10일 열린 제19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지난 회기 1석이던 더불어민주당이 17석으로 다수당이 됐다. 21석이던 자유한국당은 5석으로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 울산시의회

8전9기 끝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의 첫 인사의 주요보직에 과거 '고황유 조례'를 직권상정한 한나라당 시의장 출신과, 자유한국당 3선 시장을 지낸 박맹우 전 시장의 측근을 지낸 전 교통국장 등이 거론된다는 기사와 관련, 결국 이 문제가 여야의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관련기사 : '도로 박맹우?' 논란이는 송철호 울산시장 인사 하마평)

송철호 울산시장측은 당선 후 '울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을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입법예고 했는데 야당인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20일간 입법예고토록 한 행정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

특히 울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경제부시장의 소관업무에서 기존 환경녹지국을 빼고 교통건설국을 넣는 등으로 경제부시장의 행정력을 확대했다. 이는 앞서 거론된 송병기 전 교통국장을 경제부시장에 앉히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고 입법예고기간 단축 역시 법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맹우 전 시장 측근의 화려한 복귀가 송철호 시장에서

3선을 지낸 자유한국당 박맹우 전 울산시장 재직시 10여년 간 교통정책을 총괄한 송병기 전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은 후임 한국당 김기현 시장이 들어선 후 경질돼 시청을 나갔다. 하지만 2년 후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송철호 시장 후보의 정책개발담당으로 영입되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였다.

이어 송 전 국장은 송철호 시장 당선 후 인수위 총괄간사를 맡으며 최측근임을 입증했고 자연스럽게 송철호 집행부의 경제부시장으로 거론됐다. 급기야 송 시장이 그를 배려한 듯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자 야당이 발끈하고 나선 것.

자유한국당 고호근, 천기옥 시의원 등은 10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행정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3개의 조례를 11일로 예정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며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조례개정에 대한 송철호 시장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6기 울산시의회는 자유한국당 21명에 더불어민주당 1명의 시의원 구성이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 17명 한국당 5명으로 대역전됐다. 따라서 표결을 할 경우 조례 개정안 통과가 확실시 된다. 한국당이 발끈한 이유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43조에는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울산시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행정절차법 제41조 1항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적용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행정부시장 소관의 교통건설국을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공직사회에서는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가 창조경제본부와 일자리창조국에 더해 교통건설국까지 요직만 모아놓으면 권력이 과대해지고 행정력 편중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부시장 외 주요보직인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는 선거 한달 전 송철호 후보 특보로 영입돼 인수위 도시교통분과 위원장을 지낸 박순환 전 울산시의회 의장이 거론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던 지난 2011년, 그가 새누리당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석유화학업체의 고황유 가동연료 허용 조례 개정안'을 소수당인 민주노동당의 반대속에 다수결로 가결시켰다는 점은 정치의 역설을 말해준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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