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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 학력 게재 구청장 후보 검찰 고발
박석철 | 승인2018.06.08 15:47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인석)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자신의 선거공보, 선거벽보, 명함 및 SNS에 허위의 학력을 게재한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6. 8.(금)자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중퇴한 정규학력 관련 사항을 게재함으로써 선거인이 졸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게재하여 허위의 학력을 공표(수학기간 미기재)함으로써「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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