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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노조 "정권의 입맛에 맞춘 판결로 노동자 피눈물""체불임금이 ‘신의칙’에 걸려 고법 패소, 왜?"
박석철 | 승인2018.06.05 17:11
현대중공업노조가 5일 오전 11시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사법권 남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 거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현대중공업노조가 자신들의 집단소송과도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판결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자본가를 위한 판결로 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안겼기에 관련자는 구속하고 잘못된 판결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작년 6월, 항소심을 맡았던 주심판사의 비리문제가 밝혀지면서 1심에서 승소한 판결의 원인이 부도덕한 판사에게만 있는 줄 알고 대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는데 그 대법원이 문제였다는 데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지난 5월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권 남용 실태를 발표했다"면서 "조사단에 의해 밝혀진 내용은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피눈물을 안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의 원인이 바로 청와대와 자본가를 위한 것이었음에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 동향파악, 긴급조치 등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사건, 원세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사건 등 청와대의 입맛에 맞춘 판결을 했다"면서 "또한 대법원이 ‘노동 개혁’ ‘국가경제 발전 최우선 고려’ ‘교육 개혁’이라는 이유로 갑을오토텍 통상임금소송, 콜텍과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KTX 비정규직,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SRT면허 발급, 전교조 법외노조 및 시국선언 사건 등 청와대에 바친 사건을 셀 수가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법권 독립을 내 팽개친 양승태 대법원은 자본가를 위한 판결로 콜텍과 쌍용자동차, KTX비정규직 등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수년째 거리를 헤매게 했고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인 통상임금 주장에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해괴한 법리를 만들어 붙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 당사자인 갑을오토텍 노동자들뿐 아니라 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도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체불임금을 ‘신의칙’에 걸려 부산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벌써 2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보통사람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사법부의 소문들과 정권에 순치된 판결들의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신의칙’이라는 법적인 용어를 끌고 와서 노동현장에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엄청난 비용과 집단적 감정으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사법부가 신뢰성을 잃어 법정의 판결을 의심하고 법을 믿지 못한다면 그 시민 사회가 안아야 할 비극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따라서 "양승태 등에 대한 관련자의 구속과 철저한 수사, 그리고 잘못 처리된 사건들을 재심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현대중공업지부는 다른 타 단체들과 연대하여 노동이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 공정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법부로 거듭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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