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일주)가 5월 17일 페이스북 등 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6일 페이스북 등 SNS에 예비후보자 B씨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구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해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공천관련 금품수수․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과 같은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전개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준법선거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