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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 '현중 공공발주 참여' 요구 강하다..'비리 걸림돌'김종훈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일정기간이라도"
박민철 기자 | 승인2018.05.15 16:18
김종훈 국회의원이 25일 오후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현대중공업의 공공발주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을 비롯한 각계가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대중공업의 공공발주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과거 입찰비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진보정치인까지 나서 일정기간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전방위 지원을 하고 나섰다.

김종훈 국회의원은 25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울산 동구 지역경제와 고용위기 극북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 차관에게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울산 동구 등 7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실업자 교육 등 여러 대책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지만 위기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는 않다라며 조선업 시황이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의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울산 동구는 실업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울산 동구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차관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공공 발주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이 과거 입찰 비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현대중공업의 경영진은 비리에 따른 죄 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피해가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에 전가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일정 기간만이라도 현대중공업이 정부 발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며 숙련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가진 전략자산의 활용, 기술과 숙련의 유지, 일자리 유지 등을 고려해 주무처인 국방부와 협의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현대중공업 공공입찰유예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서 유예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가진 전략자산의 활용, 기술과 숙련의 유지, 일자리 유지 등이 걸려 있는 만큼 여러 이해관계 등을 따져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협의하는 등 심도 있게 고려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작성한 현대중공업 일감 확보 관련 건의문을 이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건의문은 현대중공업의 공공발주 제한을 일정기간 유예해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 현대상선의 대형컨테이너선 발주에 대한 지역안배, 선박발주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노동자들의 건의가 충분히 검토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민철 기자  pmcline@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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