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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천만원 물어내라" 윤종오 피말리는 부산고법부산고법, 코스트코 허가 관련 '구상권'도 3.5배 선고... 윤종오 "집 압류까지 당했다"
박석철 | 승인2018.02.01 17:07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지지자들과 2017년 9월 14일 오전 10시 판결 직후 울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지난 20년 간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노동자와 영세상인 등 소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신행정을 펼쳐왔다고 자부해온 저로선 가슴이 먹먹한 판결"이라는 심정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부산고법은 2월 1일 이보다 3.5배 높은 3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자유한국당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이 전임 윤종오 전 구청장의 친서민 행정결정으로 발생한 5억원의 배상금을 윤 전 구청장에게 청구한 데 대해 1일 부산고등법원이 5:5의 책임을 물어 3억 5천만원(소송비용 포함)을 선고했다.

앞서 울산지방법원은 20%인 1억14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결국 고등법원은 오히려 이보다 3.5배 높게 선고한 것이다. (관련기사 : 법원 "윤종오, 울산 북구청에 1억 140만원 지급")

윤종오 전 구청장은 2010년~2014년 구청장 재임 후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울산 북구)에 당선됐다. 하지만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1심에서는 당선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데 반해 부산고법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대법원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윤 전 구청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부산고법이 선거법으로 저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더니 구상금 청구에서도 이렇게 높은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밖에 생각들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영세상인 생존권 지키는 정책 결정인데, 왜?"

윤 전 구청장은 "지난 1심 판결 이후 입장처럼 이번 판결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장의 고뇌에 찬 정책적 결정을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 지우는 것으로, 스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훼손하는 아주 잘못된 판결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jtbc를 비롯한 언론에서도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79% 대 21%로 손해배상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나온 바 있다"고 상기했다.

또한 "1심 판결 이후 전국 각지에서 구상금 판결로 인한 벌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상인들의 응원전화도 많이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린 고법의 유죄 판결은 국민들의 일반정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윤종오 전 구청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6년이 지나는 동안 전임 단체장에게 정책적인 문제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첫 사례로 알고 있다"면서 "북구청은 심지어 저의 집까지 가압류한 상태"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정치적 지향이 다르다고 전임 구청장에게 소송과 가압류까지 강행하고 스스로 지방정부 권한을 훼손하며, 믿고 선택해 준 주민들을 향한 정책의무마저 저버린 것은 도의가 아니다"면서 "북구청은 지금이라도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세상인들 생존권 지키기 위한 소신행정...즉각 상고"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은 자신이 재임 시절 중소상인들의 호소로 미국계 대형마트 허가를 몇 차례 반려한 당시를 상기했다. 그는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역경제와 영세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세를 확장했다"면서 "정치와 행정이 제지하지 않는다면 누가 유통재벌들의 행태를 막을 수 있겠나"고 되물었다.

이어 "실제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 사건은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과 입점거리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까지 이르렀다"면서 "유통대기업들의 묻지마 확장에도 일부 제동이 걸렸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법리적 공방을 떠나 우리나라 지방자치 성장을 발목 잡는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 어느 단체장이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겠나"면서 "윤종오의 사리사욕이 아닌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고뇌 속에 진행된 정책이며 소신행정이었기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즉각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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