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현장실습 사망사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상임대표)가 사회를 보고 있다 ⓒ 김종훈 의원실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군이 지난 11월 9일 사고를 당해 18일 숨진 후 자신이 구청장을 하던 지난 2014년 지역에서 고교실습생이 숨진 경험이 있는 김종훈 의원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지난 11월 24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 이민호군을 추모한 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좌석을 비운 상태였다. (관련기사 : '고 이민호군 사망' 지적하는 자리, 국회는 텅 비었다)

이에 김종훈 의원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등 당사자가 직접 법안 마련에 참여하는 방식의 '청소년노동보호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실에서 현장실습 사망 사고 관련 대응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백성현 멘토가 '현장실습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학습형 현장실습에 대한 입장'을 발제했고 청년민중당 손솔 대표는 청소년 노동보호법 주요 내용을 발제 형식으로 소개했다.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와 권기승 용산공고 교사(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민변 소속 하주희 변호사, 김정우 청소년유니온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훈 의원은 "청소년 노동을 저렴한 노동으로만 보는 것이 문제"라면서 "사안이 생길 때마다 단기적으로 처방하는 게 아니라 법안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 이번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소개했다.

토론회서 '학생 선택형 현장실습으로 전면 개편' 등 대응책 제시

백성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멘토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가진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돼 왔고, 고 이민호군 사건 이후 당사자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자신의 현실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현실을 이야기했다.

이어 "당사자들인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면서 현장실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 현장실습을 학생 선택형 현장실습으로 전면 개편 ▲ 사회진출학기제 도입 ▲ 현장실습 전담기구 신설 ▲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 내실 있는 전수 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손솔 청년민중당 대표는 최근 정부가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으로 실습기간 축소, 학생 신분 명확화, 자율적 선택적 참여 등을 제시한 것에 대해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며 실효성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청소년 노동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권기승 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교사는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있다. 현장실습생이 실습을 나가면 '대학 가지, 뭐 하러 실습하냐'라는 말을 듣는다"라면서 "제도 내에서의 개선과 제도 밖에서의 인식 환경 변화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종우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교육부는 노동이 아니라고 하지만, 노동이면서 교육인 것이지 어느 것 하나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청소년노동보호법이 꼭 제정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구원 교수는 "청소년 노동 보호법 제정이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그를 위해 청소년 노동 보호법에 대한 광범한 교육 학습을 의무화하고 노동 기본권에 대한 전 국민적 이해를 촉발시켜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하주희 민변 변호사는 법안 검토결과를 발표하며 "청소년의 노동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굉장히 많고 관련 실태 조사도 잘 되어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라면서 "흩어져 있는 여러 조항을 모아서 청소년 노동보호법을 만들어 국회의 높은 벽을 넘어 꼭 통과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훈 의원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노동보호법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발의에 앞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등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