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농소3동 모텔 건설 반대 대책위가 6일 오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의 거주지에 대한 모텔 건축 허가를 비난하고 있다.

울산 북구는 지난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신설된 지자체로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소재지라 '노동자의 도시'로 불린다.

하지만 북구에는 기존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이 공존하면서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보수와 진보 측에서 엎치락뒤치락 당선되는 특이성을 보이기도 했다. 누가 구청장이 되느냐에 따라 정책도 바뀌어 왔다.

지난 2010년 당선된 진보성향 윤종오 구청장은 "대형마트를 막아달라"는 중소상인들의 호소에 코스트코 허가를 수차례 반려했다가 고발당해 기소되고 벌금 1천만원을 무는 등 고충을 겪기도 했다.

이후 2014년 자유한국당 박천동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업체측의 승소로 지급해야 할 배상금 5억여원을 전임 윤종오 구청장에게 청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윤종오 전 구청장의 집은 가압류된 상태다. (관련기사 : 5억 물어주게 된 윤종오, 이재명 성남시장도 화났다)

다시 2018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현재, 이번에는 보수 구청장이 어린이집이 있는 주거지에 모텔 허가를 내줘 궁지에 몰리고 있다. 2013년 윤종오 구청장 때 허가를 불허한 거주지역에 모텔을 허가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울산 북구 주민들 "박 구청장 당선 후 모텔 16개나 허가, 주거지에도"

울산 북구 농소3동 모텔 건설 반대 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지난 6일 오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천동 구청장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 당장 농소3동 모텔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2014년 민선 5대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모텔이 16개나 건축허가 되면서 북구의 명촌 진장동은 11개의 모텔이 건립 예정이다"면서 "대단위 주거지역이자 교육지역인 농소3동에도 모텔이 건립 중에 있어 농소3동 주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깊어지고 있다"고 항의했다.

특히 이들은 "농소3동 상안동 모텔은 건축심의 과정에서부터 주민을 우롱하고 거짓말로 정보를 보고하여 건축허가가 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이 의회에서 밝혀졌다"면서 "잘못된 거짓 정보와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처리 된 농소3동 상안동 모텔 관련 건축심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농소3동 주민들은 왜 거짓 정보로 모텔 허가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최근 진행된 2017년 울산 북구의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안승찬 의원은 이를 확인했다. 안 의원은 구청장 출석요구와 건축주택과 질의과정에서 "2016년 2월 개최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설계자가 잘못된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을 기초로 간사의 보고가 이루어졌다"면서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이 그에 근거하여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건축허가가 났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이곳 모텔을 1층을 짓다 주민들의 반발로 건축이 중돤된 상태로, 당시 외부 설계자가 해당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다고 구청측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농소3동 상안동 모텔 건축건은 (윤종오 구청장 시절인) 2013년도에도 건축심의가 있었지만 건축불허됐다"면서 "그 이유는 인근에 어린이집과 학원이 밀집해 있고, 대단위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주변 환경은 어린이집과 어린이 공원이 옆에 있고, 바로 뒤건물은 학원과 병원이 밀집해 있으며 앞에는 23세대 주민이 생활하는 주거 시설"이라면서 "그런데도 건축심의에서 허가가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울산 북구청 건설국장인) 심의위원장이 '법규상 문제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인허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함으로써 마치 위원들에게 구청이 허가를 해 주겠다는 의사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서 "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이 아니라 구청의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북구청장과 주민들의 간담회에서 박천동 구청장도 '이곳에 모텔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책임지고 건축을 막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박천동 구청장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측은 "해당 장소에 모텔을 건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건축 심의위원회에서도 주변 환경을 고려해 창문을 가리는 차면시설 설치 등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