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허 령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6월 울산광역시가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적극 활용하여 청정에너지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선포식을 가진 이래, 울산광역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1.8%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다음으로 높은 보급률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별 편차는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허 의원은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APT밀집지역과 이웃과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주택지로 형성된 동구는 97.2까지 보급되었으나 원격지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독거노인세대 등이 넓은 면적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울주군은 77.7%로서 시내와는 무려 19.5%까지 차이가 난다. (동구 97.2%,남구 95.2%, 북구 93.2%, 중구 89.5%, 울주군 77.7%)

허령 의원은 "곧 겨울이 닥치는데 미보급 4만2천여세대는 비싼 난방비부담 때문에 지금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난방용 연료의 가격이 ℓ당 경유 1,248원, 등유 945원대이나 도시가스 가격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당 722.05원으로 타 연료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미 공급지역에 대한 실수요자 조사를 통하여 마을별로 설치를 원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설치․보급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업자는 산업용과 재단에너지소비량이 계속감소하고 있고 제한적 공급가격 구조 속에 가격경쟁력에 한계가 있어 경제논리에 의한 공급배관확장설치에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게 현실이다.

또한 도시가스 미 보급 약 42,200여 세대는 대부분이 원격지 농어촌지역 시민으로서 저소득층, 독거노인세대 등도 상당수 포함되어있어 일시적으로 1세대당 설비비용 4~5백만원을 부담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외에도 도로굴착, 장애물제거(교량, 하천) 등에 있어서도 국가 등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여도 장기간 소요 내지는 공급사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허 령 의원은 "도시가스 미 보급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은 우선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로설치비용 및 시설부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면서 "관련 법령이 개정 또한 조례 제정으로 일시적 비용부담을 낮추어주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 하천 교량 등 장애물 제거 등에 따른 허가․비용 등 부담의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어야 할 것"이라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그 어느 일보다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0만 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원격지 농어촌지역이나 저소득층 독거노인세대 등에게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도시가스공급은 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이기에 더욱더 그렇다. 도시가스 미 보급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