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17일 저녁 울산시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여부에 대한 권고안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은 이미 지난주 2박 3일 간의 종합토론회를 마쳤고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4차에 걸친 설문조사(건설중단 또는 재개) 결과를 20일 발표한다.

이에 원전 당사자 지역인 울산에서는 200개가 넘는 시민·주민사회, 진보정당 등이 정부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며 연일 촛불집회와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론화 과정은 민주적 절차로 필요하지만 이번의 경우 핵을 찬성하는 쪽의 일방적 공세로 너무 왜곡되어 정당한 여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울산시청 앞에서 촛불집회와 철야농성 이어가는 시민사회
지난 16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정부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108배를 진행한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는 17일 오후 7시부터 촛불집회를 열고 철야농성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백지화울산본부 상당수 회원들은 지난 16일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등과 상경해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옆 서울파이낸스센터(공론화위원회 인근)에서 매일 저녁 7시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공론화위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에는 울산지역 최대 시민단체인 울산시민연대 회원들이 신고리 백지화를 촉구하며 울산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벌인 후 철야노숙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당사자 지역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 공론화 과정이 민주적 절차로 필요과정이긴 했지만 충분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건설반대 측 자료집 사전 누출과 정보 빼가기, 객관적 검증을 위한 전문위원 자리에 대표적 찬핵 인사의 참여와 그로 인한 객관적 검증 실종 등의 이유를 든다.

백지화울산본부 측은 "지난 11일 울산토론회는 예고도 없이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시작함으로써 미리 동원된 찬핵 쪽 인사들이 좌석을 선점했다"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찬핵교수의 발표를 자기들끼리만의 발표로 만듦으로서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숙기간 종합토론회에서는 건설재개 쪽 정범진 교수의 태양광 면적계산에서 고리와 신고리가 모두(10.15Gw) 태양광으로 바뀔 경우 필요면적이 부산과 울산 땅의 80%라고 버젓이 발표했는데 실제는 5.5%"라면서 "원자력연구원실장은 재생에너지 보완재인 배터리의 가격을 배터리로만 전기를 사용할 경우의 수치를 들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들어간다는 등 협박성 설명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공적 인식의 진전보다는 특정왜곡정보로 공적 인식을 방해하는 노골적인 훼방행위였다는 주장이다.

민중당 안승찬 의원 5분 발언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해야"

한편 민중당 안승찬 울산북구의원은 18일 열린 제169회 북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승찬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핵을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안전"이라면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과 미래를 지키자는 것이며 아울러 우리가 땀 흘려 만들어 온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미국의 스리마일 섬,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예로 들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였다. 체르노빌 사고는 전력실험 중에 일어난 인재이고,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에 의한 쓰나미로 일어난 재난사고였다"라면서 "핵발전소는 누구도 100% 안전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진도 5.8의 지진을 경험한 울산은 결코 지진으로부터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목소리, 울산시민의 마음을 공약에 담아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를 약속하며 원전제로인 탈핵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면서 "또한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했고 탈핵시민단체들과 신고리5·6호기 건설백지화 정책협약도 진행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