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가 9월 25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5·6 공론화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신고리5, 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탈핵단체는 그동안 "핵발전 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원자력계가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무더기로 생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들고 있다"며 핵관련 정보의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편 바 있다.

급기야 신고리5, 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찬반측 자료를 검증하는 전문가위원 중의 한 사람이 울산 공개토론회에 버젓이 신고리5·6 건설계속 측의 발표자로 나서는 편향된 진행을 보이고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울산운동본부는 이 인물이 "지난 5년간 원자력 연구비로 85억원을 수주했던 대표적인 친 원전계 인사이지만 공론화위원회 지원단은 의심없이 추천했고 공론화위원회는 그대로 전문가로 임명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26일 한국원자력연구원(아래 원연) 임직원이 업무출장으로 신고리5, 6호기 건설재개 대표단 활동을 하고, 한수원도 지역상생협력처장이 공론화위원회 소통협의회 재개 측 대표로 참여하면서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새민중정당, 울산 북구)은 원연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파악한 결과, 이같은 지적을 내놓고 "공공기관이 국민 세금 써가며 한쪽 주장을 옹호하는 것은 공정성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세금 써가며 주장 옹호...공정성 훼손 문제 대두

윤종오 의원이 원연 제출 자료를 파악한 결과, 공론화위 소통협의회 건설재개 측 대표단으로 활동 중인 임채영 원자력정책연구센터장은 동영상 작성회의 및 토론패널 참석 등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모두 5회 약 60만원의 출장비를 신청했다. 출장 신청이 아닌 날에는 공무로 외출을 나갔다.

이외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참관인으로 활동 중인 A 선임연구원도 3회에 걸쳐 약 20만원을 신청했다. A 연구원은 임 센터장과 같은 원자력정책연구센터 소속이다.

윤 의원은 "두 사람은 동일한 활동을 하면서도 출장신청 계정명은 서로 달랐다"면서 "임채영 센터장은 '원자력정책 개발 및 지원 연구 과제총괄'로, A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원자력 기술정책 개발'이며, 특히 임 센터장은 출장은 하재주 원장이 직접 전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신고리5, 6호기 건설 직접 이해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도 1급인 지역상생협력처장이 건설재개 측을 대표해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소통협의회에 모두 4차례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해당 처장은 공론화위원회 주최로 열린 '신고리5,6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도 재개 측 대표 패널로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연 임채영 센터장은 본인이 직접 감수한 답변에서 "정부출연연인 원자력연구원은 정부정책에 따라 공론화 과정에 전문가로 참여요청이 있는 경우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에 별도의 전문가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한쪽 편 대표로 활동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실제로 임 센터장은 공론화위 주최 대전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원자력연구원이 아닌 원자력학회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밝힌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출연연이 국가 주요시책을 결정하는 공론화에서 민간단체 한쪽 의견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특히 출장과 같이 공식 업무로 참여한 것은 개인을 떠나 원자력연구원이 건설재개를 지지한다는 입장으로 비춰져 국민들과 시민참여단 판단에 오해를 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