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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급식 전격 시행김기현 시장, 교육청·5개 구군과 협약...시민단체 "시민의 승리"
박석철 | 승인2017.09.26 14:00
김기현 울산시장과 울산 5개 군·구청장, 울산교육감 권한대행인 류혜숙 부교육감은 26일 9시 30분 울산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2018년부터 울산시 전체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 울산시

김기현 울산시장과 울산 5개 군·구청장, 울산교육감 권한대행인 류혜숙 부교육감은 26일 9시 30분 울산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2018년부터 울산시 전체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전격적인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은, 그동안 울산이 부자도시이면서도 무상급식 실시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 꾸준한 지적을 받아온 것에 비하면 진일보 한 것이다. 이에 진보정당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친환경의무무상급식풀뿌리울산연대는 시민들의 승리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기현 울산시장 "주력산업 침체로 시민 소득 줄고 구용 불안해 학부모 부담 덜어야"

김기현 울산시장은 26일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 "주력산업의 침체와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여전히 경제전망이 어둡고, 경제사정도 녹록치 않지만 울산이 이제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더 늦출 경우 울산시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일부 주력산업의 침체로 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고용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어떤 형태로든  줄여 들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런 이유로 그간 시와 구군, 교육청이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에 동의했고 기관별 분담비율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결과 오늘(26일) 마침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도 울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여 필요한 재원은 모두 197억원으로 그중 울산시와 구·군이 40%를 부담하고 시 교육청이 60%를 부담한다.

내년부터 울산 중학교의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것과 관련, 새민중정당 울산시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울산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울산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낸 성과"라면서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민중정당 "2002년부터 우리가 요구해와", 친환경급식연대 "시민이 승리"

새민중정당은 "민주노동당시절이었던 2002년부터 무상급식을 주장해왔고, 지난 2010년에는 울산 북구, 2011년에는 울산 동구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나 울산시와 교육청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다"면서 "2010년에는 당시  이은영 시의원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재현부의장 또한 지지농성에 들어가며 무상급식 예산을 촉구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지금까지 고군분투해 온 울산 친환경 무상급식연대 등 시민단체의 노력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을 받으면서 꾸준히 요구해 온 울산시민의 성과"라면서 "
이제 무상급식이 인기영합이니, 공짜 밥이니 하는 논쟁을 끝내고 전면적인 고등학교까지 확대, 그리고 나아가 무상교육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의무무상급식풀뿌리울산연대도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년 간 노력한 학부모의 승리로, 거리에서 바쁜 걸음을 멈추고서명해주신 시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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