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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선두는 유죄, 블랙리스트 국정농단은 무죄?"'윤종오 지키기 대책위' 전국 각계로 구성, 활동 시작
박석철 | 승인2017.08.09 18:01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정치탄압저지 울산시민대책위원회'가 7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오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진보정치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탄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탄핵정국과 비정규직 등 노동계 현안문제, 최저임금 1만원 등에 앞장 서 온 노동자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박탈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세력은 무죄로 석방하는 것은 형평성과 정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부산고법이 지난달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유죄취지로 판결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후 전국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국진보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자연대, 민중연합당, 새민중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등은 9일 오후 3시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지키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이시간부로 윤종오 지키기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윤종오는 민주노총 전략후보로 조합원들과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노동자 국회의원"이라면서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진위에 대한 심리도 없이 유죄로 인정하고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의원직 상실이라는 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세력은 무죄로 석방하는 것과 형평성과 정의에도 반하는 것"이라면서 "항소심은 부당하며 노동자 국회의원을 지키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 참가단체들은 8월 16일부터 탄원서명운동과 기자회견, SNS 홍보활동 등과 후원사업 등을 전면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 사이에 벌어진 법원의 두 판결을 두고 시민과 노동자, 문화예술인들이 공분한 바 있다.

7월 26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에게 1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에 반해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지원배제명단)를 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한 차례의 위증 부분에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석방했다.

두 판결을 두고 포털사이트 관련 기사 등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특히 법원이 노동자 지지후보에게 1심을 뒤엎고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 데 반해 조윤선 전 장관은 무죄로 석방한 것을 두고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울산민예총은 "법원이 '조윤선이 블랙리스트에 관해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뒤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관도 모르게 블랙리스트가 실행됐다는 것을 누가 믿겠나, 이번 판결은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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