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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울산 북구 지역주택조합비 5억 횡령 확인전 조합장·업무대행사 대표, 분양대행사 대표 등이 불법 비자금 조성
박석철 | 승인2017.08.01 15:00
울산 북구 염포동 심천지구. 참여정부때인 지난 2007년 이곳에 128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다 정부합동 감사에 적발돼 최소됐지만 최근에는 다시 당시보다 더 늘어난 264세대 공동주택 건설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부지의 인구밀도 해소 등 지구 단위 변경이 선행되지 않아 조합설립 요건이 안 되는데도 지역주택조합 설립 허가가 나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된 울산 북구 염포동 Y지역주택조합의 조합비 중 5억 여원이 횡령돼 비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이번 비자금 조성 확인은 수십억 원의 조합비 행방에 대한 조합원들의 검찰 고소와는 별개로, 울산 중부경찰서 지능2팀이 지역내 지역주택조합 비리와 관련한 첩보를 얻어 끈질긴 수사 끝에 이루낸 것이라 주목받고 있다(관련기사 : 검찰�경찰, 울산 북구 지역주택조합 조합비 의혹 수사).

앞서 울산 북구청은 이같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북구 심천지구에 264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허가하는 용도변경을 위한 공동심사위원회를 지난 7월 21일 개최하는 등 해당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울산 중부경찰서 지능2팀의 해당 지역주택조합 비자금 조성 확인은 자칫 발생할 수도 있었던 조합원들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울산 중부경찰서 지능2팀 수사 쾌거 "조합비 횡령해 5억원 비자금 조성 확인"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초 울산 북구 염포동 Y지역주택조합의 조합비 횡령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지능2팀은 지난 수개 월간 끈질긴 수사 끝에 최근 해당 조합 한 세대당 200여만원, 모두 5억 여원이 횡령돼 불법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비자금 조성에는 Y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분양대행사 대표 등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곧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 조합장 등이 그동안 조합원들로부터 납부 받은 조합비 중 각종 비용을 부풀려 불법 비자금 5억 여원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비자금이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 사용처는 어디인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나나났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울산지방경찰청이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비 행방과 관련한 내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압수했다. 동영상에는 북구청 전산실 000가 소개하였다는 엄아무개씨에게 '조합설립인가 용역비용'과 '창립총회준비 용역비'로 2800만 원이 조합비로 집행됐다는 내용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 5월 말 "이 금액에 공무원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2개월이 넘도록 수사는 답보 상태다. 그런 가운데서도 울산 북구청이 지난 7월 21일 용도변경을 위한 공동심사위원회를 개최하자 지역 내에서는 "북구 심천지구 용도변경이 성사되면 경찰 수사도 유야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 울산 중부경찰서 지능2팀의 조합비 횡령을 통한 비자금 5억 여원 조성 확인으로 울산의 지역주택조합 사태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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