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 운동본부'가 7월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울산시민 1000인 토론회와 릴레이토론을 선포하고 있다

'탈핵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이란 점에서 최대 국정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존폐 여부다.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 할 것인지' '계속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지난 24일 공론화위원회의 출범으로 본 궤도에 올랐다.

이를 두고 신고리 5·6호기 존폐 양측의 여론전이 치열하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 206개 단체는 지난 18일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해 탈핵 여론을 조성중이다.

이에 반해 서생면 해당 일부단체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정치권도 대책위를 구성해 시민대토론회를 여는가 하면, 연일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을 요구하는 여론전에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급기야 25일에는 지난 18일 열렸던 시민대토론회 참가여부를 두고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바른정당 한동영 울산시의원 간에 설전이 벌어져 이 문제가 자칫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기세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존폐 여부를 결정짓는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이 이처럼 공방으로 치달으면서 오히려 핵옹호론자들의 여론전이 시민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시민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탈핵을 요구하는측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론전에서 핵옹호론자측에 밀릴 것이라는 것이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등 잇따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요구하지만...

곧 창당하는 새민중정당 울산시당(준)는 25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월간의 공론화 기간 중 토론회 개최와 지역사회 연대활동 등을 벌이면서 백지화 여론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김진석 특위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는 시민들의 안전 및 경제, 지역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도 지난 24일부터 한 달간 시민 1000인, 1000곳에서 릴레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본부측은 "토론 주제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냐 건설이냐', '지진대위 핵발전소, 어떻게 할 것인가', '영원히 끌 수 없는 불, 방사능 핵폐기물 어떻게 할 것'인가?' 로 삼아 울산지역 탈핵로드맵을 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정의당, 노동당, 새민중정당, 녹색당 등 울산지역 진보정당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후퇴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현재 공사 중인 신고리 4,5,6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공론화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탈핵측의 야심찬 대 시민 여론전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어필되지 않고 '탈핵 요구'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시민사회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을 주장하는 핵발전소 옹호측의 프레임이 시민들에게 더 먹혀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배경을 보자.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공약과 당선, 그리고 공약이행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선언' 등 지난 2개월 간 일련의 과정속에서 전국적으로 탈핵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됐다. 하지만 최근 울산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대한 찬성이 51%로 겨우 과반을 넘으면서 핵옹호론자들의 프레임을 역설한다.
(새민중정당(준) 울산시당 추진위원회가 여론조사 기관 ㈜원지코리아 컨설팅에 의뢰해 7월 5~6일 1000명의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안심번호를 통한 울산지역 5·6호기 건설과 정치성향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시민 51%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하고 35.7%가 찬성 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공방전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해 여론조사 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의견이 낮아진 수치다. 특히 울주군은 건설중단 45.9%, 계속추진 44.3%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개월간 탈핵이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시민사회, 핵옹호론자들의 '재정손실 일자실감소' 주장 검증해 공론화 해야

그렇다면 상당수 주민들은 어떤 점에서 원전사고의 대한 불안 속에서도 여전히 추가원전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것일까? 바로 핵옹호론자들의 홍보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치인, 핵발전소 옹호론자들은 시민토론회나 언론 자료 등을 통해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될 경우 지역의 금전전 손실과 일자리 손실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이 안전보다 경제를 우선했다는 분석이다.

핵발전소 옹호론자들은 "만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울산은 원전특별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등 약 3조원에 가까운 재정 손실과 조선산업에서 고용승계를 하려 했던 용접공, 배광공 등 약 32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보수지역언론은 이에 발맞춰 "건설 중단시 곧바로 원전 참여 건설사가 2조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불안을 부추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전문가 집단의 명확한 검증을 거쳐야 사실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마치 사실인양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요구측이 이같은 재정손실과 일자리손실 규모에 대한 검증과 주민 설득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런 주장을 하는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실은 "320만개의 일자리 손실은 과장된 것 아닌가"하는 기자의 질문에  "하루 3천여개씩 몇 년간 지속되면 320만개 일자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언듯 납득가지 않는 논리지만, 주민들은 지역 정치인의 지속적인 설명에 이해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신고리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는 '과연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따른 울산의 재정 손실이 3조원이 되는지''일자리 320만개를 상실하는 것이 맞는지' '왜 건설사가 2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과연 이 돈을 국가가 물어주는게 맞는지'에 대한 검증을 먼저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