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조선소인 현대중공업.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울산시 DB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기치로 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아래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인 7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확정됐다.

특히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수도 울산은 이번 추경을 통해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15억 원을 지원받는 등 29개 사업, 334억 원이 관련사업에 포함돼 어려운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추경 예산 통과 소식을 접한 울산시는 이례적으로 휴일인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정부 부처별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각 시·도로 배정될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겼다.

예산 통과와 관련해 울산시는 "김기현 울산시장은 국회 백재현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원들,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진 기재부 2차관 등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조선업 불황극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기 확대 보급 등과 같은 시민 체감형 사업들이 지역에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고 지난 과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확보한 국가예산을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9월 임시회에 2회 추경 편성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에서는 추경 통과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였다고 반기는 분위기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지역경제 위기론'을 강조하며 돌파구를 찾던 자유한국당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두 이번 표결에 불참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내에서 '이중적인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경제 죽는다"던 한국당 의원들, 추경 표결엔 불참

추경안 통과를 다룬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는 6개 울산 지역구 중 자유한국당의 정갑윤(중구), 이채익(남구 갑), 박맹우(남구 을)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바른정당 강길부(울주군) 의원은 표결에 참석했지만 기권표를 던졌고 무소속 김종훈(동구), 윤종오(북구)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같은 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은 일견 예견되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사사건건 반대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

박맹우 의원의 경우 지난 6월 중순 열린 당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취임 후 한 달 동안 모든 정책이 좌편향되고 있고 끝도 없이 포퓰리즘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국회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89조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법 위반 사항"이라고 반대했고, 정갑윤 의원은 "공무원 증원이 청년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증원으로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 갈수록 늘어나는 세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단지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추경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그동안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내세워온 지역경제 위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은 이번 추경에서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15억 외 어려움에 처한 조선업 중소·중견 기자재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국제 시험인증을 지원하는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 사업에도 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특히 울산의 지역전략산업인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와 울산시가 차기 먹거리산업으로 추진중인 3D프린팅 산업이 이번 추경을 통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 권고하는 부대의견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천억 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지분야에서도 이번 추경으로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98억 원이 반영되고, 장애인 활동 지원 28억 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18억 원, 생계급여 2억 원, 주거급여 1억 원 등이 하반기 추가 지원된다.

울산시는 "이번 정부추경은 중앙부처 사업을 주로 편성하였지만 김기현 시장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경심사 기간 내내 지역사업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왔다"면서 백재현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원들, 이낙연 국무총리, 기재부 차관 등을 만나 울산의 조선업 불황극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