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시의원

울산시의회 허령 의원이 올해 울산광역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상황을 분석한 결과 총 추경예산 2,157억75백만원의 수입재원 중 지방교부세 556억02백만원, 국고보조금 438억11백만원 등 994억13백만원이 의존수입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세입예산의 46.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허 의원은 "그동안 중앙 각 부처와의 긴밀한 업무협의 및 국비확보를 위한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지난 어느 해 보다 높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6년에는 제1회 추경 시 국비 등이 623억11백만 원으로 전체 수입재원의 28.8%, 2015년도에는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29억23백만 원이 줄어들어 △1.4%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의 국비확보 노력이 돋보이는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울산시가 201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추계에 있어 종래의 관행처럼 고착화 되어있는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의 과소추계를 지양하고 공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제1회 추경 시 매년 35–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던 것을 금 번 추경에는 15.1%(326억54백만 원)으로 낮추었다고 평했다.

이어, 편성된 예산의 조기 집행과 정밀분석을 통한 정확한 집행으로 집행 잔액, 전입금 등 순세계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의 비율 또한 종전보다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허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을 건별로 세분화 하여 각 부서별로 분산하여 편성함으로써 추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달성, 성과, 종합적인 분석 등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수입예측 추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과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을 교부함에 있어 지자체의 재정상태 등을 감안한 차등 교부로 인한 불이익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계속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