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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명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찬성?6월 19일 결의안에 한국당 기권 4명도... 내년 선거에 영향?
박석철 | 승인2017.07.10 15:20
지난 6월 19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결의안' 표결 결과. 22명 중 3명이 불참해 노란색으로 된 1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 울산시민연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성사여부가 3개월 간의 공론화와 시민배심원단에 의해 결정되는 가운데 현재 건설중단과 건설강행 양측이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들어설 예정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지역 탈핵단체는 물론 송전탑이 들어서는 밀양 주민들까지 나서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고, 원전 건설 강행을 요구하는 보수정당과 원전주변 일부 단체는 7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산업통상자원부측에 원전 강행 입장을 전했다.

원전 건설 강행의 주축은 보수정당이 장악한 울산시의회로, 원전 지역구 바른정당 한동영 시의원은 이날 원전 건설을 주장하는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 신고리 5·6호기 범군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를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서생면의 부지 허용에 걸린 지난 5년간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원전사업 중단으로 인한 매몰비용 및 탈 원전에 따른 혈세 낭비와 국민 부담증가에 따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원전 건설 강행 행동에 앞장서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은 결의안 표결에서 원전 중단의 뜻을 밝힌 바 있어 과연 이들 2명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의원 중 2명은 결의안 반대, 4명은 기권

울산시의회는 전체 22명의 시의원 중 1명이 더불어민주당, 1명이 (자유한국당에 있다 탈당한) 바른정당, 그리고 나머지 20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울산시의회는 본회의 마지막날인 지난 6월 1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특히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자신의 공약인 신규원전 전면 중단을 다시한번 선언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날이라 탈핵단체 등은 울산시의회의 결의안 가결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 가결을 두고 "2017년 6월 19일은 울산시민들이 눈뜨고 테러를 당한 날이다. 시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논의를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시민들의 뜻을 막아 왜곡시켜 자기들끼리만 일방적으로 핵 기득권 유지를 노골화 하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반대'를 결의했기 때문"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 표결에서는 전체 22명의 의원 중 19명이 참석해 이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해당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표결을 분석하면, 표결에 참석한 19명의 시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최유경 의원을 제외하면 18명(1명은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지만 무기명 투표에서 3명이 반대하고 4명이 기권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최 의원의 반대표를 제외하면 결국 자유한국당 2명의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4명은 기권이다.

22명 의원 중 임현철, 김종무, 김정태(모두 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나머지 19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최유경 의원은 확실한 반대의사를, 반면 박영철, 고호근, 송해숙, 김일현 박영규, 천기옥, 변식룡 의원은 바른정당 한동영 의원 결의안 발의에 찬성했기에 투표에서도 찬성했을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시의원은 10명의 자유한국갇 의원이다. 강대길, 김종래, 송병길, 박학천, 정치락, 문병원, 윤시철, 문석주, 이성룡, 허령 의원이 그들로, 이 10명의 의원 중 2명이 결의안에 반대, 4명이 기권했다. 하지만 본인들이 커밍아웃 하지 않는 한 누구인지는 알수가 없다.

울산시의회는 비록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싹쓸이했지만 내년 선거에서는 예측을 불허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결의안에 대처한 의원들의 찬반 입장이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해진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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