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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중단하면 사퇴", 울산시의원 배수진 통할까바른정당 한동영 시의원 "중단시 일자리 200만개 잃어" 주장... 시민단체는 "과장됐다"
박석철 | 승인2017.07.06 10:57
한동영 울산시의원이 지지자들과 함께 5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강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공약을 응원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보수 정치권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들어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강행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대응키로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장은 대선 전부터 신규 원전 강행을 주장한 이채익(울산 남구을) 의원이 맡았다.

바른정당은 원전 지역구인 강길부(울산 울주군) 의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을 요구하는 가운데 강 의원의 직계인 바른정당 한동영 울산시의원(울주군 1선거구)이 앞장서고 있다. 한동영 의원은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결의안을 발의해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도움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급기야 한동영 의원은 5일 오후 1시 30분 지지자들과 함께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 울산시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면 시의원 사퇴" 외치는 이유가...

한동영 의원은 시의원직을 걸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을 사수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신고리 5·6호기가 중단될 경우 울산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제시했다. 그는 "울산은 약 2조 원의 지방세 손실을 보며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계에서 고용승계 하려했던 용접공·배관공 등 서민 일자리 200만 개를 잃게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특히 그는 "이번 신규원전 중단이 법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며 만일 공사중단시 공사업체에서 소송도 이어져 국민들의 혈세낭비는더 커지게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한 의원은 신고리 5·6호기의 존폐를 가름하기 위해 마련한 공론화위원회가 "법률이 정한 국가기관과 절차를 무시하고 만들어진 것으로 전문성도 없다"라면서 반대했다.

하지만 한동영 의원은 다소 이중적인 주장도 폈다. "울산을 원전 메카에서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어야 하지만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은 진행돼야 한다"라는 주장을 편 것.

하지만 이같은 한동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 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측은 "한동영 의원 주장이 너무 과장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탈핵시민행동은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주는 지원금으로 해당지역에서 반짝 경제는 있을지 몰라도 자손만대까지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라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핵발전소로 인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고장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례는 '지역경제 운운'이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동영 의원이 주장한 200만 명 고용 주장에 대해 "공사기간 연 인원 200만 명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하는데, 핵발전소 2기 짓는동안 수백만 개 고용되는 전례도 없지만 뻥튀기치고는 공상과학만화 수준이다. 매일 몇 천명을 따로 각각 고용하고 이 분들이 1년 365일을 수년 동안 일할 때 나오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용인원 뻥튀기는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의 심리를 사악하게 이용해 왜곡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울산 노동계는 보수정당이 주장하는 "조선산업 구조조정 인력의 원전 건설 투입"은 과장됐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용접의 경우, 조선 유휴인력을 투입하고 싶어도 원전산업 용접기술과 조선산업 용접기술이 차이가 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울산 울주군이 지역구인 바른정당 한동영 의원이 "시민들을 위해서"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에 시의원직을 걸고 배수진을 폈지만 막상 울주군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울주군에 원전이 많이 유치되었지만 막상 풍부한 원전지원금이 다른 시도에서는 대부분 지원하는 점심 한끼 지원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 원전유치해도 밥한끼 안 주는 울주군, 학부모들 화났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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