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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유치해도 아이들 밥한끼는...울주군 학부모들 화났다울주군민 7093명 중학생 전체 무상급식 요구 서명..."면지역은 무상, 읍지역은 제외"
박석철 | 승인2017.07.05 12:59
울주군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울주군 중학교전체 무상급식실시추진위원회'가 5일 오전 10시 4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없는 전체 중학생 무상급식을 요구했다

5일 오전 10시 40분, 울산 울주군 학부모들이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울주군 중학교 무상급식"을 요구했다. 같은 울주군 내에서도 어느 학교는 무상급식이 되고 어느학교는 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울주군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울주군 중학교전체 무상급식실시추진위원회'는 "전국 중학생 무상급식 실시율이 87%며 전국 12개 시·도가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전 지원금 등으로)돈이 많다는 울주군은 14개 중학교 중 면지역 6개 학교만 무상급식을 하고 나머지 읍지역 8개 중학교는 부모소득에 따라 선별한다"면서 차별없는 전체 무상급식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지원을 못받는 가정에서는 연간 57만원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가계 부담을 토로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연간 예산이 1조원을 돌파한 기초지자체이자 예산이 풍부한 울주군이 중학교 무상급식지원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교육청 예산만으로)"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울주군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을 만나 전체 중학교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는데 7093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울주군민들은 '제일 잘 산다고 자랑하면서 남들 다한다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도대체 무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별없는 중학교 무상급식 청원에 울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의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결정을 23만 울주군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울주군 주민들은 최유경 울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기선 울주군의원(무소속)을 주민청원 소개의원으로 해서 '울주군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는 주민청원서를 울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에 각각 제출했다.

원전지역지만...울주군 학부모들 왜 화났나?

울산 울주군은 최근 대통령 공약인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중단을 놓고 보수정당 등이 반대하면서 전국적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이다.

때마침, 지난 2009년 신고리원전 5·6호기 유치에 처음 불을 지핀 후 성사시킨 신장열 울주군수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원전 5·6호기를 중단하면 울주군이 받기로 한 특별지원금이 줄어든다"면서 대통령 공약 이행을 반대하며 공사 강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전지원금이 풍부해도 울주군은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최유경 시의원은 "2016년 울주군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무려 1541억이나 발생했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울주군의 중학생 무상급식지원은 정말 인색했다"고 밝혔다.

결국 "원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라며 이미 원전이 넘치는데도 다시 신고리 5·6호기 유치에 앞장섰던 울주군수는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시행하는 중학생 급식 지원에는 인색했던 것이다.

울주군은 초등학생의 경우 전국 최하위 수준인 울산지역 무상급식 비율과는 달리 전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주요의정 성과로 "울주군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했다"고 주민들에게 홍보했다.

하지만 강길부 의원은 최근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김상곤 교육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상곤 후보자가 실시한 무상급식은 수혜자 입장에서는 공짜이지만 급식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라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공짜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낭비가 발생하고, 복지 획일화로 인한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10여기의 원전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울주군의 학부모들이 자녀 무상급식비 지원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가진 5일,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울산지역 일반고교의 수업료는 연간 138만3600원, 입학금은 1만7400원으로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실현되면 고교생 자녀가 있는 울주군 학부모들은 1년에 140만 원가량의 혜택을 보게된다. 중학생 무상급식 논란과는 판이하다.


박석철  sukchul-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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