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아산, 전주공장)가 2012년 10월 25일 오후 1시 30분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앞 송전탑 농성장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18대 대선을 2개월 가량 앞둔 지난 2012년 10월 17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서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노동자 두 명이 법원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당시 비정규직노조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서를 각 대선 후보들에게 보냈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만 답변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후보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상당수 후보는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해 정규직 전환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 박근혜 후보만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답변 안해)

그로부터 4년 6개월이 흐른 2017년 4월 18일, 비정규직노조는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개질의 요구안 답변을 보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당과 후보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2012년 당시 답변을 하지 않았던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이 되면서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법원판결대로 되지 않았다. 이후 회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특별채용 형태의 정규직 채용을 하면서 비정규직노조가 다시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18대 이어 19대 대선 후보에도 정규직 전환 입장 질의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2012년 당시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장을 지낸 후 현재 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과 함께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대선후보 질의요구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정규직노조는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수용하지 않고 있어 법원의 판결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 ▲ 법원은 2차, 3차를 불문하고 현대차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는 위장도급이며 원청회사의 고용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혔는데,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이라는 법원판결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 사법기관의 불법파견판결과 정규직화 전환결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사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불법행위의 최종책임자인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소환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밝혀줄 것.

▲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3권이 있음에도 현대차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 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해고와 같은 무급자택대기라는 불법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자 정몽구 회장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4월 21일까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와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는 질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윤종오 의원실

한편 윤종오 의원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기자회견에서 "2016년 대한민국 광장의 성난 촛불민심은 정권과 자본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며 재벌도 잘못을 하면 처벌받는 그런 정의가 바로선 깨끗한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라면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법의 원칙대로 해결해 대한민국 110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분을 씻게 해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힘없는 국민들은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지만, 돈을 가진 재벌들은 죄를 지어도 누구하나 처벌 받지 않는 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며, 다음 정권에서도 이것을 방치한다면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정권이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본주의국가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면서 "적폐가 쌓여 썩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다시 보려고 1600만 국민들이 광장의 촛불은 든 것이 아님을 가슴깊이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는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불법파견 사업장이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선 후보에게 요구한다"면서 "현대차가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며 착취해온 임금은 천문학적이라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전환으로 보상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대표적 불법파견 사업장인 현대차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 입장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