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이 활동이 미흡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시키는 등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나섰다.

중구청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위원회를 정비 또는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위원회 정비 및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구청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위원회를 정비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을 기하기는 한편,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중구청이 운영 중인 위원회 수는 전체 73개, 위원 수는 903명으로 이중 당연직이 236명(26%), 위촉직은 657명(74%)이며 남자는 657명(67%), 여자는 246명(33%)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모두 19개로 27%나 됐고, 1~2회도 34개(46%), 3~4회 9개(12%), 5회 이상은 11개(15%)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19개 위원회 가운데 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등 7개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이중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경우 법령상 존치가 불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례상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 기준인 30%에 못 미치는 위원회가 22개, 양성평등기본법상 기준인 여성위원 비율 40%에 못 미치는 위원회가 29개나 돼 문제가 돼 왔다.

이외에도 현재 4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 위원이 전체 14명으로, 연임 비중 또한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비상설화하거나 위원회 일몰제를 도입해 한시적 운영이 가능한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해 자동 폐기하고, 관련 근거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목적과 기능상 통합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는 통합한다.

신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여성 비율 40% 이하 위원회의 남성위원 연임을 제한하거나 3월 말까지 일부 위원을 해촉해 여성위원 비율을 30%까지 늘리며, 2018년까지 최대 40%에 맞출 계획이다.

또 3개 이상 다수 위원회에 중복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의 임기 도래표를 작성해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 공모제 운영 등을 통해 민간 부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위원회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민주 행정의 필수적 기구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