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연장 소송 결과에 따른 원안위의 항소 지휘 요청서ⓒ 윤종오 의원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환경단체는 물론 전국 각계에서 '탈핵의 신호탄'이라면서 일제히 이를 반겼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이 판결에 대해 사실상 항소를 결정했고, 특히 그 결정을 1심때처럼 또 다시 과장전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 판결에서 무법, 불법 행위 광범위하게 확인, 원안위는 결과에 승복해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판결 하루만인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엔 "소송 결과(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에 대해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는 원안위 입장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당시 관련 운영변경허가 91건 중 90건을 과장전결로 처리해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윤종오 의원은 "국가소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소송을 진행한 행정기관은 재판결과를 해당 검찰청에 통보 또는 보고토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판결 직후 "판결문을 세세하게 검토 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원안위 입장과는 다소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를 과장전결로 한 사실이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났음에도 원안위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에서 원안위의 무법, 불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따라서 원안위는 결과에 승복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 성격이 핵발전소 운영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항소여부 역시 최소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안위는 항소 지휘 요청이 고검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판결문 송달 2주 후인 오는 22일 안에 항소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