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학천)는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8일 오전 11시 30분 의사당 5층 환경복지회의실에서 황재영 울산시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수거 거부와 관련한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받았다.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학천)는 제186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8일 오전 11시 30분 의사당 5층 환경복지회의실에서 황재영 울산시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수거 거부와 관련한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서 의원들은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재활용품수집운반업협동조합의 수거거부 상황에 울산시가 호하게 대응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재활용품수집운반협동조합이 공동주택 약 70% 가량 재활용품 수거
업무보고는 최근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거부 관련 동향, 법적 검토 내용, 관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실태 및 주요 문제점,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울산재활용품수집운반협동조합 소속 업체들은 관내 공동주택의 약 70% 가량의 분리수거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재활용품의 판매단가 하락과 종말품 처리비용의 과다인상을 사유로 지난 1월 16일 이후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수거를 거부하며 행정청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타 광역시의 세대당 재활용품 평균 계약금액이 968원인데 비해 울산지역의 계약금액은 342원 정도로, 수거업체의 부담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품목만 수거를 거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학천 위원장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인한 구·군의 환경미화원 감원으로 행정청의 쓰레기 처리능력이 떨어지자 용역업체들이 이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각 구·군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정태 의원은 “공동주택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체 사이, 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행정청이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활용품 수거 관련 법적기준과 타지자체 현황, 수거업체 정보 등을 시민에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수거업체간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송해숙 부위원장, 배영규 의원, 한동영 의원도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재활용품수집운반업협동조합의 수거거부 상황에 단호하게 대응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