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9월 27일 산자부 산하 동서발전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11월 24일 "트럼프 미 대선 당선인의 TPP 탈퇴 선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김종훈 의원실

무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24일 "트럼프 미 대선 당선인의 TPP 탈퇴 선언을 환영한다"면서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당당히 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1일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취임 첫날 TPP(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5년 10월 6일 타결)탈퇴를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미 대선에서는 이외 민주당 대선 경선때 샌더스 후보가 TPP가 기업프랜들리 정책이라 노동자에게 재앙이라는 인식을 내놓으면서 "TPP를 절대 반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김종훈 의원은 이날 산업부 통상현안 관련 질의에 앞서 입장을 내고 "트럼프는 샌더스와는 조금 다른 이유에서 TPP를 반대했지만 어쨌든 TPP가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면서 "우리 정부도 FTA를 무조건 선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 FTA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농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만 이를 보상해줄 제도적인 장치는 충분하지 않고, 또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는 심대한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한다"면서 "산업부도 이런 점을 인식한 바탕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훈 의원 "우리나라 진보진영도 TPP 가입 강력하게 반대"

김종훈 의원은 "NAFTA(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 교훈에 따르면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자본활동에 대한 과다한 보호,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일자리와 노동조건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미국의 노동조합들은 NAFTA나 한미 FTA와 같은 양자 무역협정, 지역 무역협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TPP는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메가 FTA인 TPP는 예외 없는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지향하는 등 FTA가 자본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노동자에게는 더 나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 의원은 "TPP는 처음부터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 강한 무역협정이며 미국과 일본의 참여, 즉 미일동맹이 핵심"이라면서 "이 때문에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TPP 탈퇴가 '미국 지경학적 입지를 위축시켜 중국을 이롭게 할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SDS(투자자-국가 소송제도), 금융서비스 개방, 지적재산권 강화 등 자본친화적인 성격이라는 점과, 미일동맹과 연결되어 있는 측면에서 TPP 탈퇴를 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