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울산시당 손삼호 고문과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이 2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배상 결정은 법률적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2년 넘게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는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 등 9명에게 한 사람당 8200여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대학 측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청소노동자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관련기사 : 농성한 적도 없는데... 청소노동자에 8200만원 내라?).

하지만 법원은 이의신청을 받기 전 이미 청소노동자들에게 재산명시(배상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당사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명령을 내렸고,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는 이 명령에 불응(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오는 26일 이의신청과 결합해 재산명시 명령에 불응한 청소노동자들을 20일간 구치소에 감치할지 결정하게 된다.

법원의 감치여부 결정을 앞두고 "8200만 원 강제이행금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밝혀내 이의신청을 이끈 국민의당 울산시당 손삼호 고문과 청소노동자들은 23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왜 법원의 8200만 원 배상 결정이 잘못된 것인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삼호 고문과 청소노동자들은 이번 8200만 원 배상 결정의 법률적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유사 소송사기' 탄압으로 규정,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손삼호·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8200만원 결정 잘못된 이유는..."

국민의당 울산시당 손삼호 고문과 울산과학대 청소노동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8200만 원 배상 결정은 유사 소송사기이며 이 억울한 사연을 공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첫 번째 이유로 이미 법원 집행관으로부터 지난 2015년 7월 20일 오전 6시 40분 강제 퇴거조치 당해 종결된 사건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당시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은 출입금지 등 가처분 결정 주문취지를 고지하고 울산과학대 내 점유를 풀고 자진 인도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청소노동자들이 불응하자 천막 2동 강제철거와 퇴거 강제집행조치를 단행하면서 종결된 사건"이라며 "따라서 그후 (다시 가처분을 내릴) 효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집달관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인데도 어떤 증거로 2015년 8월 24일부터 2016년 5월 24일까지 청소노동자 9명이 같은 일자에 동시에 274일 동안 위반했다며 7억3980만 원(30만원 * 9명 * 274일)의 집행문을 부여했는지 귀신이 곡할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만일 그렇다면 현재의 울산과학대 정문 앞 천막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이후인 5월 25부터 (감치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9월 25일까지 총 122일 추가 미집행 3억2940만 원까지 합한 10억 원가량과 이후에도 매일 270만 원씩 지급부담을 가진다"면서 "대학이 이런 가처분 결정을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대학이 아니라 사채전문 대학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되물었다. 

특히 손삼호 고문은 이번 8200만 원 배상 결정이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민사소송법제 213조에 따르면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없다"면서 "출입금지 등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본소(송)를 진행해 확정증명을 받아야만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청소노동자들이 가처분에 대한 본소 판결의 확정증명도 없이 재산명시 결정을 받았다"면서 "이 명령에 불출석한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9명 전원에 대해 오는 26일 채무자감치 재판을 열고 재산명시 위반으로 20일간 구치소에 수감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과연 위법으로 감치를 결정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