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 붐을 이루자 2010년 4월 당시 박맹우 울산시장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설명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부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사회적기업 대표 등이 울산지방경찰청에 적발됐다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일을 하면서 수익창출도 하는 사회적기업, 어느때부터 이 사회적기업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의 (예비)사회적기업은 2669개소로, 울산은 82개소(인증 45개소, 예비 37개소)에 달한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0년 3월 이들 사회적기업이 협의회를 만들고 출범식을 가지기도 했다.

사회적기업이 붐을 이루자 지난 8월 한 울산시의원은 "울산시가 사회적기업을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적게 지정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회적기업의 수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들 사회적기업 중 일부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적발됐다. 사회적 화두인 일자리창출을 한다며 지원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사회서비스제공(바우처)비용을 부풀리는 등으로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대표도 적발됐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한다며 보조금 받았지만...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회적기업 대표 등 12명을 검거해 부정하게 지원된 보조금을 해당기관이 환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서 도시락을 제조해 배달하는 A사회적기업 B대표는 퇴사한 직원을 계속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보조금지급 대상인 종사자를 다른 회사에 파견해 일을 하도록 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참여제한 자를 고용해 지난해 12월까지 일자리 창출의 조건으로 지원되는 일자리창출지원 보조금 640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남구의 또 다른 사회적기업 C대표도 남구청에 사회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한 후, 출근카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남구청으로부터 일자리창출지원 보조금 126만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특히 사회서비스지원센터 D대표는 바우처제도를 악용해 11명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보조금을 청구할 때 실제 제공한 서비스보다 두 배로 부풀려 청구해 남구청으로부터 198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제공기관의 소속 강사 6명도 서비스 내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해 330명의 사회서비스 이용자 보조금 356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받고 있다.

이외 남구의 한 어린이집과 북구의 한 어린이집은 등원하지 않는 아이가 등원한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455만원 상당을 부정수급 하다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적발된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어린이집에 대해 부정하게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며 "계속 된 단속에도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