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4일째를 맞아 새누리당 송해숙 의원이 울산시 복지여성국 산하 복지인구정책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4일째를 맞아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울산시 복지여성국 산하 복지인구정책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울산시의 인구정책과,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한 감사를 한 새누리당 송해숙 의원(비례대표)은 낮은 복지예산을 지적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선시대 신사임당까지 거론하면서 울산시 행정을 지적할때까지만 해도 '여성의원 특유의 감사를 한다'는 생각을 들게했다.

하지만 보육문제를 지적하던 송 의원은 돌연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보육료나 국공립(보육시설 지원) 등 공짜시켜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 아이는 돈을 벌어서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어 "요즘은 아이들이 다 공짜문화가 돼서...유치원가도 공짜. 급식도 무료화한다고 그러죠, 학교가면 공부도 공짜, 이러니 받을 줄만 알고 베풀줄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복지가 과잉돼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요즘은 시대흐름이 변화해야 하고 과감한 변화 행정을 해야 한다. 복지에 대해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작년에 복지를 얼마했으니 (올해는)좀 더 해야 겠다'는 이런 정책이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더니 "이런 정책보다는 이제 과감히 변화시켜 창조행정을 해야 한다. '돈 좀 더 준다고 아이 더 낳겠나, 나 같으면 안 낳을 텐테' 이런 3차원 생각을 해서라도 창조행정을 해야 한다"고 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장을 훈계했다.

  
송 의원은 그 대안으로 "3명 이상 자녀 놓는 집에는 노인수당 20만원 주듯이 수당을 준다던지 3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는 특별한 보상이나 지원금을 주는 이런 정책을 펴나가면 가족통합이라는 화합된 출산정책이 될 것이다"면서 담당 과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복지인구정책과장 "현재 다양한 출산친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새로운 부분인 것 같다.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시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시의원, 과연 시민 대변자 맞나?

울산시의회는 현재 22명의 시의원 중 1명(새정치민주연합)을 제외하면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지자체장도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런 점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나'하는 의견이 시민단체에서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송곳 질문과 괜찮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복지문제에서만큼은 새누리당 의원들 모두가 한결된 인식과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울산은 전국 최고부자도시임에도 무상급식률은 37.9%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은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허사였다. 복지를 표퓰리즘으로 규정한 전임 울산시장이 터를 닦았지만 새누리당 울산시의원들도 여기에 한 몫 해왔다.

그나마 올해는 경남도의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전격 중단하면서 꼴찌를 면했지만, 홍준표 지사의 모습을 본 울산의 정치인들은 오히려 울산의 낮은 무상급식 실시율을 자랑스럽게 대내외에 공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거부해온 무상급식이지만 보육료에서는 판이한 모습을 보인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이 정부의 책임을 물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미편성한 반면, 울산시교육청은 대구·경북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개월분인 348억원을 편성한 것.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거세게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예산이다. 지역의 한정된 예산 환경에서 이렇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의 학교지원금이 삭감되는 것은 불을 보듯뻔하다.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의원이라면 보육료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의 현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리다. 행정당국에 "보육료가 공짜라서 문제다"라는 질타를 할 것이 아니라 "왜 울산의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을 떠맞나"고 질타해야 하는 것 아닐까?

'보육료를 공짜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내 아이는 내가 돈을 벌어서 투자해야 한다'는 시의원의 말에 과연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될까. 사뭇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