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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박민철 기자 | 승인2015.10.26 13:30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지자체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 한국의 미래 100년 지방에서 희망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총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은 국민행복을 위한 지방자치를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지자체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 한국의 미래 100년 지방에서 희망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제1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초청해,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평가하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여수선언문'을 채택했다.

여수선언문은 ▲부정부패 일소 및 창조적 지역경영▲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국비지원 확대 및 지방소비세율 16% 인상▲일반행정과 교육행정 통합▲자치경찰제 실시▲헌법개정으로 지방자치 구현 등 6개 항이다.

단체장들은 선언문에서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을 특화 발전시키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으며, 이제는 시대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 단체장들은 경제위기, 남북갈등, 메르스사태 등 국가적 비상사태에도 주민과 지역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교두보이자, 경제활성화 및 문화융성,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의 파트너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은 20년 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가 정당공천제 늪에 빠지면서, 중앙정치의 대리전장으로 전락해 정겹던 이웃이 여야로 갈리고, 지역과제에 대한 논의가 실종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선거가 정당의 선거가 아닌 주민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경제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출범 전처럼 8대2로 고착화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보조금은 8%에서 23%로 늘었다"며 "그 결과, 전체 재정자립도는 44%에서 25%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대변인인 박성민 구청장은 "현재와 같은 제도가 지속된다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의 복지비 지출로 지방의 창조적 경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해 질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입각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현장의 필요성에 따라 행정조직과 기구를 창조적으로 편성, 정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pmcline@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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